간행물 정보
- 자료유형
- 학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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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행기관
-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-East Asian Law
- pISSN
- 1976-5037
- 간기
- 연3회
- 수록기간
- 2007 ~ 2024
- 등재여부
- KCI 등재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- 십진분류
- KDC 369 DDC 341
제16권 제4호 (11건)
일본에서의 NFT에 대한 법적 논의의 현황 - 금융규제의 여부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.01 pp.1-21
5,7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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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시아 3개국의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 - 한국, 일본, 대만의 법제를 중심으로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.01 pp.55-94
8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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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– 유기천 교수의 ‘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’에 착안하여 –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.01 pp.219-248
7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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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 - 대법원의 태도를 고찰하며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.01 pp.249-265
5,1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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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국가 연금개혁 분석을 통한 공적연금법 개정 방안 연구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.01 pp.267-301
7,8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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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농축산물 테러 방지 법제와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에 관한 연구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.01 pp.303-324
5,8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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